김세의
, 300억 손배소에 광고 위약금 100억도 대신…파산도 못해
머니투데이
19시간 전
다음뉴스
유튜버
김세의
를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수현이 청구액을 높일 방침이다.
....
경찰과 검찰이
해당 폭로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만큼,
김세의가
제3자 채권 침해로
배상 책임을 대신 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세의가
김수현을 허위 사실로 비방,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입혀
광고주가 가진
계약상 채권을 침해했다는 뜻이다.
광고주들은
김세의와 유족 등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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