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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열리는 한미 핵잠 협의…쟁점은 美의 '핵연료 지원' 구조 설계

반년 만에 열리는 한미 핵잠 협의…쟁점은 美의 '핵연료 지원' 구조 설계 | 뉴스1 핵연료 '군사적 활용' 위한 협정 체결 문안 '줄다리기' 예상 '핵 비확산' 가치 고수 설득 위한 IAEA와의 빠른 협의도 중요 한미가 다음 달 서울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범정부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와,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 후 7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6월 2~3일 서울에서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국가안보실·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에너지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범정부 대표단이 협의에 임한다. 한미 간 핵심 쟁점은 핵잠에 사용할 핵연료 지원과 관련한 새 협정 체결일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군사적 목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하려면 한미 간 새로운 협정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담길 협정의 문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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