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

IMF가 남긴 30년짜리 치유되지 않은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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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남긴 30년짜리 치유되지 않은 상처 "1997년 대한민국이 파산했다." 굵직한 유명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그로 인한 대량실직이 이어졌다. IMF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리고 IMF는 신탁통치 수준으로 초고강도의 대한민국 경제, 산업 깍아내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초 고금리 정책 초 긴축 정책 수많은 은행들 퇴출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적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제, 비정규직 도입 외국인 투자 완전개방 이후 국민들의 뼈를 깍는 희생과 노력으로 회복하여 결국 IMF에 대한 빚도 3년 8개월만에 다 갚게 되어 외환위기를 탈출하게 된다. 신용도도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환율도 내려가고 기업들도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약 30년전에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정책들이 지금도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만들게 되었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노동 지위를 약화시킨 파견제와 비정규직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완벽한 갑질 구조형성 : 장기 어음, 매년 납품 단가 인하압박, 사내하청/사내외주로 위험 외주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 탈취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찍소리도 못하고 착취 당하게 된다. 사실 IMF 직후에는 대기업직원, 중소기업직원 상관없이 다들 정리해고당하면서 모두가 근로자로서의 위치가 안좋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IMF가 끝나고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서 IMF로 인해서 너무 떨어졌던 노동자 권익은 여러 희생들이 있던 노동운동들로 인해서 어느정도 복귀하게 된다. 고용안정성이 돌아오게되었고, 임금또한 올랐으며, 복지 또한 꽤 좋아졌다. 문제는 이것이 대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되었다는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20%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도 낮고 위 대기업-중소기업 완벽한 갑질 구조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노조는 커녕 그저 생존에 급급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00년대 초반부터 지금 2026년까지 대기업, 공공기관등은 안정적이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었지만, 중소기업은 안좋은 기업의 대명사들만 생기게 되었다. IMF이전 대기업의 80%에 해당하던 중소기업 평균급여가 이제는 50%정도 떨어졌고, 앞으로 40%미만이 될거라 보기도 한다. 급여, 복지, 고용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이런 상황을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적 문제의 큰 원인중 하나일것이다. 그저 생존에 급급할수 밖에 없는 80%의 노동자가 너무 힘드니, 소비도, 내수도, 결혼도, 출산도 힘든것이 아닐까? 사실 중간중간 이런 구조적 문제를 고칠수 있는 기회가 몇번 있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대체역사에서 IMF가 이렇게 한국을 극약처방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노동분야 만큼은 한국이 좀 거부를 했다면 좀 사정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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