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 엄벌주의로 불탄다
루리웹-1329248937
또또 엄벌주의로 불탄다
법은 처벌을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어야함
(그 외에 억제수단은 cctv같은 사회감시망)
음주운전 형량 잔뜩주면 안할거라고?
절도되는 형량이 높아서 안하던가?
어디 절도에다가 살인급 형량 매겨봐라
도둑질하러와서 강도에 살인까지 목격자까지 연쇄로 하는 세상이 될거다
음주운전 형량 잔뜩 올려봤자 도주하다가 건물박거나 뺑소니치는 사례만 잔뜩 늘어남
법에 정답은 없으니까 감정론으로 떼쓰지좀 말라고
딴 얘기지만 누가봐도 운전자가 반응하기 힘든 고라니 무단횡단범을 쳐도 운전자 과실이 나오는것도
그 찰나를 포착해서 너 잘걸렸다 죽어봐라 하고 박아버리는 운전자가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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