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

핫게에 올라왔다 지워진 <2030년까지 AI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정

무명의 더쿠

아까 핫게에 올라왔다 지워진 <2030년까지 AI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오해하는 것 같아서 끌올하는 글임 길어서 읽기 싫다, 힘들다 하면 밑에 세 줄 요약 읽으렴.. https://theqoo.net/hot/4223969535 (삭제됨) 웬만하면 댓글에 남기려 그랬는데 삭제돼서 어쩔 수 없이 스퀘어에 올리니 양해해줘ㅠㅠ 저기에 언급된 사례는 “AI기반 복지정책”이랑 “지역특화 기본소득”임 둘은 주관 부처가 달라. 1. 지역특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 하지만 기본소득 아님) 먼저 햇빛소득마을은 농식품부, 기후에너지부(환경부), 행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유휴부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이익을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이야.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에 15만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본 소득이라 썼지만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는 기초연금에 가까워. 물론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조건 등이 있긴 하지만 공적 자금임. (유럽은 농민연금 등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함) 이 둘은 AI랑 전혀 상관 없는 지역 특화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야. 2. AI 기반 복지 (AI랑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체계 구축한다는 이야기임) 먼저 AI를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했는데 이건 국민들이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한 번에 상담도 해주고 신청도 해주는 서비스 만든다는 거고, 정부·지방자치단체·서비스 제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를 도입한다는 건 정부에서 주도해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복지행정을 자동화하겠다는 거야. 또 AI 기반 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격차 완화도 추진한다는 거고… 특히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선별급여도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 체계로 전환하는 등 신청해야만 주던 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AI와 데이터를 기반해서 바꾸겠다는 계획이야. 길어서 안 읽고 안 찾아볼 더쿠들을 위한 세 줄 요약 1. 햇빛소득마을, 농어촌 기본소득은 AI랑 상관 없는 지역특화 지원사업이다. 2. AI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사업 등을 상담에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 3. 즉 해당 보도자료 및 기사는 AI 시대에 맞춘 기본소득 도입 내용이 아니다. 기사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6595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위 기사의 원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623&tag=&nPage=1 햇빛소득마을 정부 보도자료: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327#policyNews 농어촌 기본소득 농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jkx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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