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견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생각의 방향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계엄을 겪고나서의 충격도 좀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지긴 했네요.
달라진 언론 환경
정치인의 인지도 높이기는 공천과 재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안좋은 소식이라도 부고만 빼고 신문에 실리는걸 좋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최근 미디어 환경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방송 출연의 허들도 낮아졌고, 채널도 많죠.
발언의 수위도 기존에 비해 자유롭습니다.
즉, 기존에 비해 인지도를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 공천 이라는 환경에서는 다 경쟁자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 남아야 합니다.
공천이라는 목표를 위한 질주에서 "사이다 발언, 강경론"은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성장이라는 정치인의 숙명과 정권의 책임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정치인을 빼고 모든 정치인은 계속 성장해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숙명이죠.
정치적인 입지든, 대중의 인지도든 둘 다든요..
정치적인 성장이 필요한 정치인의 사이다 발언이나 강경론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성장이 끝난 정치인이죠.
대통령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미우나 고우나 보수(극우, 수구) 지지자들도 국민입니다.
아예 외면 할 수 없고, 반대 진영의 국민을 배척하는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적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이 줄어든게 아쉬웠지만, 결과적으론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남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의 사이다 발언이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역활을 하기도 했구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인 성과로 책임도 확실하게 졌습니다.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죠.
아무도 실무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이다 발언, 강경론을 펼치는 정치인이 머리속에는 잘 남지만, 책임의 무게도 적고
딱히 책임지는 행동도 기억에 없네요.
누더기로 출벌했지만, 희망찼던 공수처
강경론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를 살펴보면,
한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알파와 오메가 였습니다.
국힘과 그 난리를 피우고, 누더기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모두들 희망에 찼습니다.
발족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고쳐쓰면 된다. 첫술에 배부르랴..
그런데요, 책임진 국회의원 없습니다. (딱히 특정 누구를 비판 하려는건 아님을 밝혀둡니다.)
공수처 하면..몇몇 의원이 생각 납니다.
누더기 공수처는 개선이 되었나?
19대 부터 22대까지 공수처 관련 입법 활동을 봤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 : 검색어 "고위공직자" 대표발의 기준, 19대~ 22대)
내란 이후 법안이 마구 올라오긴 하지만, 뭐..
김용민 의원 공수처 설치 때 입법이라 제외하면 2건 입니다.
2023년 5월 : 법 왜곡죄를 공수처에서 수살 할 수 있게 함
2025년 9월 :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
2025년은 이미 내란 이후입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건입니다.
2025년 11월 : 법원, 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추가.
최강욱 의원 1건입니다.
2021년 2월 : 장성급 장교 사건은 중앙지검 검찰 송부 ->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
(박은정 의원이야 뭐.. 22대니 그렇다 치죠.)
이분들 다 훌륭한 분들임을 부인하지 않습다.
이만한 분들 없어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더기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란이전에 공수처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누더기 법안으로 시작된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바쁩니다. 알아요. 지역구도 관리해야 하고, 사회 이슈는 한두개도 아니고..
윤석열이랑도 싸워야하고..
그래도 공수처가 사실상 방치된 것에 대해 책임이 적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맺으며..
사회는 변화합니다. 느리더라도 법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죠.
한번에 모든걸 해결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는 것이 순리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을 살면서 몇번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별다를 것도 없더군요.
성장해야 하는 정치인의 숙명은 이해하지만
글쎄요? 책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존재를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정권의 책임은 항상 대통령에게 돌아가기도 하구요.
강경론, 사이다 발언 속 시원하지만
딱히 책임지는 모습을 못봐서.. 이제는 신뢰가 안가네요.
늘 그렀듯이.. 판단이야 뭐 각자의 몫이 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