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돈벼락! 이재명 정부가 당장 해야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들어 두 차례나 '긴축 재정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초과세수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세수 증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란 예산, 즉 예상 세입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세수를 뜻한다. 올해 국세수입 본예산은 395조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약 50조 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본예산 추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탓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세수 증대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