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고시원 개별실 욕조 금지 규정 폐지 추진
학습시설 의무 완화 검토…1인 주거시설 전환 움직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욕조 설치 제한 등 11년 전 도입된 규제를 손질해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시설 기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개별실 내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사실상 독립 주거시설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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