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감형 주장이 '살인 옹호'가 아니듯, 박제 비판이 '지각 옹호'는 아니다

본 사안의 본질은 특정 유저의 지각 및 미사과 행위라는 '귀책사유'에 대해, '빌런 박제 및 노블레스 스킬 제한'이라는 '사적 처벌'이 비례의 원칙과 책임주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룰 때 범행의 상습성, 고의 여부, 초범 여부, 그리고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세분화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현대 형법의 대원칙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각에 대해서도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악의적 고의가 있었는지, 사후 사과가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 범죄인 살인조차 조건에 따라 구형이 달라지듯, 게임 내 제재의 수위를 두고 유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