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돌아보면 윤석열의 계엄은 신의 한수 였습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이렇게 터무니 없어도 되나 싶은 미친 대통령을 탄핵시킬 방법이 없었는데 내란으로 탄핵요건을 명확하게 완성 시켜줬으니까요.
자본시장 정상화의 큰 맥락을 오랫동안 추적하던 저는 계엄을 하자마자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지고 정권교체로 이어져서 자본시장 정상화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엄 다음날 여러 수출성장형 지주사에 자금을 분산해서 투자했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가 한국의 거대한 여러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핵심적인 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그것이 이루어지길 오랫동안 열망했고 저는 그것이 결국은 될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란 것을 말하고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상법개정, 자사주소각 의무화, 자회사 물적분할 상장 제한, 전자투표제의무화, 감사위원 3%룰 도입 등
여러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실행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조차도 아직도 글로벌의 비슷한 기업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압도적인 실적성장을 보여주는 반도체업종과 실적성장이 명확한 일부 업종 조차도 그러한데,
그런 업종에 있는 기업을 제외하면 아직도 실적과 순자산 대비한 지표에서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상장기업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질거라 보는가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렇다고 확신하기 힘들다고 대답할거 같습니다.
몇가지 하면 안된다는 룰만 생겼지 이사회는 여전히 최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임명하고, 최대주주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고, 최대주주는 여전히 어떻게하면 회사돈을 일반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사익으로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게 유리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주주는 부칙이나 예외조항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재판에 가더라도 판사가 최대주주의 이권에 치우친 판결을 하여 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독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을 견제하기 힘들고 전반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피해는 개인주주전체에 돌아오고 국가전체에 돌아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은 위로는 미국의 압박, 밑으로는 중국의 추격으로 경각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빅테크의 AI경쟁으로 인해서 돈벼락을 맞은 한국은 그 자금을 다음 성장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미래가 매우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직시하고 완전히 이뤄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정상화 되고 책임이 이해관계에 맞게 정상화되어야 제대로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고 증시의 활황에 방심하지 않고 본질적인 자본시장 정상화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간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