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법정 최고형을"…전공의, 진정서 제출
| 뉴시스
전공의 279인 집단 진정서 제출
국정농단 주동자에 엄벌 해야
"포고령으로 복귀 강제·처단 위협"…전공의 279명, 尹 엄벌 탄원
| 노컷뉴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48시간 내 복귀 강제"
전공의노조 "재발 방지 위해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전공의 279명 "尹 전 대통령에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진정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포함
전공의노조, '윤석열 엄벌 탄원'
전공의 279인 집단 진정서 제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형법 제324조 제2항·제324조의5)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제출하였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하여,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 그럼에도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노조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전공의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본 노조는 오늘 윤석열의 엄벌을 바라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대한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전공의들은 그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가하여,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국가에게 처단될 위기에 놓였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한 포고령에서 우리는 명확한 처단 대상이었다. 이후 전공의에 대한 처단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우리는 '본보기'가 될 집단이었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국회를 연 의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계획은 현실이 됐을 것이다.
친위쿠데타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시킨 윤석열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포고령 제1호의 ‘전공의 처단’ 계획과 ‘전공의 처단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한다.
2026년 6월 2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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