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대출로 집 사지 마라'…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단독]"사업자대출로 집 사지 마라"…사후점검 기준 1억→5000만원 | 뉴스1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기준 강화…6월 30일부터 시행 李 대통령 "사업자대출 부동산 투기 사기죄"…'용도외 유용' 규제 강화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자는 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등록 건수는 2018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27건으로 급증한 뒤 2020년 42건, 2021년 49건, 2022년 88건, 2023년 139건, 2024년 164건, 2025년 243건으로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개정 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점검이 강화되면서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