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메인은 역시나 부동산연관된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천,성남,하남 시장결과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부동산 연관된표를 좀더 세부적으로나누면 이중에서 끌어올수있는표 아닌표에 대해 공약으로 구분될수있지않을까합니다
두루뭉술하게 부동산영향이라고 보면 올려도 문제 잡겠다고해도 문제라서 '어쩌라고' 라는 식이되어버립니다
제가생각했을때 아래와 같이 나눌수있을거같습니다
1. 세금공포 -6월말 재산세 내기전 5월에 공시지가가 개별로 통보되었고 그에따라 예상세금역시 다들 계산했을겁니다
집값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2배까지도 늘어나뉴경우가 왕왕 있었을거구요 공시지가 현실화에 영향이라고 다들받이들였을겁니다. 다른건 바로 와닿지않아도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2. 재건축불만 - 민주당은 재건축 절대 반대다라고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분당구 투표결과를 보시면 이해가십니다. 전임 시장이 욕을 그렇게 먹었어도 재건축하나로 강남구와비슷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니 이와 연계된 표도 상당히 많다고 추정가능합니다.
3. 각종 규제(대출,거래)로 인한 불만 - 이건 20,30대 공정과도 엮여있습니다. 실제 "공정"의 의미가 어떻든지간에 당사자들이 규제로인해 사다리걷어차기와같이 "자기들은 다 헤먹고 나는못하게하냐"라는 감정적인 공정과 엮여있다고 봅니다.
더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때눈 이렇게 나뉠수있을거같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명목gdp가 급등하는 상황이니 유동성급증에 의해 부동산을 하향안정화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3가지중에 그나마 재건축쪽은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스탠스를 변경하는게 표계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동산 안정에도 좋지않을까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없이는 안정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심에 공급할곳은 매우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마냥 묶었을때 도심슬럼화나 노후화로인한 생활불편함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재건축을 좀더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공급도 추가해야하는데 굳이 소셜믹스같은걸로 임대를 억지로 밀어넣지말고 현금기부채납으로 받고 해당재원으로 다른곳에 임대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을 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강남에 임대넣어봐야 솔직히 제대로된 임대정책일까싶기도하구요
재건축에따른 시세상승과 주변 시세상승우려는..어려운부분이긴하지만 초과이익환수도있고 많이풀수록 옥석가리기 들어가서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는 크지않을수도 있구요
수도권 집중화는 정책적으로 따로 집중압력을 빼야할거같습니다. 그런의미로 대통령께서 창업에대한 푸쉬를 하려고하시는게 아닐까싶습니다.
아쉬움이많은 결과지만 오히려 예방주사가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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