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전

2030에게는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오는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수 없네요

불로소득 막아야한다면서 왜 주식은 착한 불로소득이고 부동산은 나쁜 불로소득이냐? 집값상승 막기위해서 갭투자규제하고 대출 못내게하는거 이해해 근데 그러면 이미 갭투자해서 수억씩 차이본 4050도 똑같이 갭투자 연장 못하게해야지, 왜 신규진입자만 차단하냐? 왜 자기들 가진 이익은 하나도 안내려놓고, 자산상승의 꿀을 달달히 땡긴뒤에 실거주하려고 1주택 하나 마련하려는 신규진입자들만 온갖 대출규제로 사다리 걷어차냐? 국민연금 개편할때 가장 지속가능성 높고 세대간 형평성 있는 안은 1. 세대별로 재원 분리부담(준스기) 2. 덜내고 덜받기(국힘) 3. 더내고 더받기(민주) 여기서 3고르는건 폰지사기인 국민연금 구조 뻔히 인지하면서 대놓고 젊은이들 고혈 빨겠다는거 아니냐? 이게 무슨 공정이냐 등등... 대학내 게시판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2030이 거의 공통적으로 비토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 내용 외에도 2030 입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1. 규제를 해서 사다리를 걷어차려면 기득권이 이미 확보한 이익도 똑같이 규제해라 2. 그렇게 안하고 신규진입자만 규제할거면 아예 규제하지말고 자유시장에 맡겨라 3. 누가봐도 젊은이 고혈빠는 정책을 교묘히 호도해서 정상적인것같이 포장하지 마라(특히 국민연금 반감이 엄청남) 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2030애들은 4050이 자기 가진거는 하나도 안내려놓으면서 신규진입자는 규제로 모두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납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요구하는건 '원래 형성된 자산'을 빼앗을거 아니면 신규 규제를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 없는데.. 헌법상 재산권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해서 아무 규제 안하고 시장에 맡긴다고 한들 젊은이들이 만족할까? 글쎄올시다에요 사실 제가 잼통 입장이었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집권여당입장에서는 뭘 하기가 엄청 조심스러운데, 야당입장에서는 네거티브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죠 정치구조가 불합리해진 면이 많아요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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