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단독] 선거예산 더 받고, 용지는 덜 찍었다…정신 나간 선관위

무명의 더쿠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불길이 확산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까지 넉넉히 확보하고도 부족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다. 마찬가지로 투표 중단이 이뤄졌던 광진구와 강남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 수의 50%, 55% 수준에서 투표 용지를 확보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 본 투표 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인쇄된 용지는 각 구내 투표소로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여유분으로 보관하다가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배송하는 구조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까지 합산한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예측한 것이지만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더 몰려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초과해 타갔지만 인쇄는 절반만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특정 정당 대표의 지지자가 투표소에서 잔여 투표용지를 탈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잔여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회옥 명지대 교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실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욱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단순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 비롯됐다고 본다. 당장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 1명만이 선관위 상임위원인 만큼, 조직 장악력과 이해도가 떨어지고 직원들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직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장 교수는 “현직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부분도 내부 폐쇄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지만 국회도 선관위에는 ‘을’”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에 대거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태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도 외부 감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8215

출처1개 보드

오늘의 인기 (TOP 50)

바하)코드 베로니카 리메이크 PV 보는데.jpg

건담) 건잘알 되팔렘 vs 찐건잘알 건프라 사장

(젠레스) 미야비 핀드 70초킬

겜정게에 신작소식 같은 게 많은데 뭐 행사있었나

헌터X헌터) 대사 하나 때문에 평생 놀림받는 캐릭터

미장두 아주 박살이났네요 ㄷㄷ;/.

버튜버) 🐾🦊🐾

이 전기자전거는 밧데리 떨어지면 인간의 힘으로 패달로 이동 힘들겠지

다시금 루-리웹의 근본을 보라

페-하!

스트레인저 던 헤븐)ㅅㅂ 투팍도 나온다고???

그림그릴때 얼굴 십자선 특

건담은 꼭 중력 욕하는 장면이 한번씩 나오네

파판7 리메 드디어 완결 나는구나

[바하] 근데 왜 5편 리멕소식이없지?

근데 진짜 소년만화 자체가 존나 나이브하긴 하네

이환) 신쿠는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건담으로 프로포즈 받은 사람.jpg

원피스) 루피가 일찍 용도폐기한 비운의 필살기

의외로 신체변화+전투복인 쇼와 라이더

몬헌)... 오늘도 나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소전2) 린드 풀돌하고 바슈티 풀돌하고 같이 쓰면

캡콤 게임 꽤 나오는데

놀이터에 불법 고양이빌라 치워져뿟다.누가 신고했나봄

스블2) 트레일러 보니까 근데 진짜 인간들 많아진거 같던데

쫄쫄이는 쫄쫄이 아닌가? 하는 파긴한데

젠슨황 오늘은 유퀴즈만 하나 보네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최고의 정신 치료.jpg

스블)트레일러 보고왔는데 소신발언함

s&p가 스페이스x조기 편입을 거부 했더군요..

담합 엄정대응 결과, 물가 근황

내마위 이제 안 뒷북

첫날 퇴근하고 4시간만에 짤린 사람

스텔라블레이드 2가 나온다고?

넷플릭스에서 중간계가 나왔길래 봤더니...

블루아카)대놓고 뻔뻔하니까 대유쾌마운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능인 강남 디스크 터져서 입원

??? : 환율 올랐지만 코스피도 올랐잖아요!

스블) 게임의 철학이 보이네요

건담) 이 사람은 왜 자기가 공격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있냐

자자~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제서야 올려드립니다~^^

스블) 김횬타이상의 개인에 대한 평판이나 감정은 접어두고서라도

어느 웹툰의 디테일한 총기 고증.jpg

화양동 페르바코.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없어'

'김수현 작심 비판하더니'…유명 변호사, 사과 한마디 없이 '영상 삭제' [MD이슈]

전쟁터에서 기병보다 위협적이였던 존재

버튜버) 소피도 토모코레 시작했다

몬헌) 인플레에 밀려 허접이 된 최종보스 고룡

??? : 판타지에서 절대악을 교화시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