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선거 무효시키는 중대한 하자… 재선거 해야”

무명의 더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0392? 간만에 옳은말 하는것같은데 서울시장하고 송파구 재투표하자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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