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경제신문에서 이번 송파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원인을 확인해보니, 이번 건은 부정선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사안인데도
부정선거론자들에게 괜한 빌미를 주게 만든 점에서
선
거관리위원회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잘못은 명백하다
고 봅니다.
기사 링크: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6
핵심은 총량 부족이 아니라 배분 실패 입니다.
항목
수치
송파구 선거인 수
565,368명
본투표용지 인쇄량
282,684장
선거일 당일 실제 투표자
239,910명
구 전체 잔여분
42,774장
위 수치만 보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일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42,774장이 더 남았습니다.
즉, 문제는 “용지를 덜 찍었다”가 아니라
전체 물량은 있었는데, 각 투표소에 실제 수요와 맞지 않게 나눠주어 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쇄한 투표 용지는
충분히 있었는데 특정 투표구에도 동일하게 50%만 배부한 상황
)
사전투표율이 낮았지만. 실제 사람이 많이 몰릴 투표소에는 더 보내고, 덜 몰릴 곳에는 덜 보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어떤 투표소는 남고 어떤 투표소는 먼저 동난 것
입니다.
잠실2동 사례가 핵심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구분
수치
잠실2동 동 평균 당일투표율
47.8%
선관위 배분 기준
50%
겉으로만 보면 잠실2동은 동 평균 당일투표율이
47.8%라서 50% 기준이면 괜찮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족이 발생했는데,
이 말은 곧, 동 전체 평균은
50% 아래여도 동
내부의 특정 투표구는 50%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는 뜻입니다.
즉, 평균으로 보면 안전해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이
특정 투표소
에 몰리면서 부족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송파구 전체 총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잠실2동 3동의
특정 투표구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배분 실패로 이해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왜 큰 문제가 없었나
-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도 예전에는 투표구별 편차가 이번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한도를 넘는 곳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에는 지역별 사전투표율 차이, 본투표일 수요 집중, 신설·재획정 투표구 등이 겹치면서
구조적 취약점이 실제 사고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모든 투표구에 동일하게 (50%)를 배분할 게 아니라, 투표구별 사전투표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배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과 당일 재배분 체계를 더 명확히 만들어서, 특정 투표소 부족이 생겨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사태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허위 선동이지만.
선관위의 잘못은 매우 분명하고, 그 허술한 대응이 불필요한 음모론의 빌미까지 제공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단순 사과로 끝낼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일이 안일어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선거 관리 실패는 선거 신뢰 자체를 흔드는 문제이니.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되었던 문제입니다.
또, 본문에서 나온 진짜 원인에는 .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거로 보이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절대 안믿겠지요.
사람들은 뭔가 있었나 보네. 하는 풍문, 루머만 믿을것 같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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