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죄는 무기 또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뇌피셜이며 반박 시 그 말이 100% 맞습니다 . 내란수괴죄는 무기 또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 굥의 비상계엄 내란죄는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만약에 변호인단이 머리를 맞대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로 재판의 방향을 바꾸고 판사에게도 일말의 여지를 준다면 적어도 선관위를 쳐들어간 건 부정선거의 가능성 때문이고 그 사례는 이번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굥이 임명한 사람들이 선관위의 주요 임무를 맡고 있으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만들 수도 있고 투표지연등으로 선관위의 신뢰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언론이 연일 크게 다루고 극우 보수들이 폭동으로 판을 크게 키워 재판에 사용하기 위한 빌드업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