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돈을 풀어서 환율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왜 흐린 눈하냐고..
보수세력이 흔히 사용하는 프로파간다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역대정부에 비해 돈을 함부로 풀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 편성된 추경안이 59조 4천억원,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안이 24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현 정부가 편성한 재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보다도 5조원이 넘게 많은 금액입니다.
병사월급을 인상하면서 소요된 '연간' 예산액은 얼마였을까요? '매년' 2~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징벌적 세금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감세해주었죠. 국회예산처 추정으로 5년간 6조원 정도의 정부수입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여기에 공시지가까지 조정해서 세수는 1년만에 2조 5천억이 줄었습니다.
법인세도 감세해주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초 추산으로 '통상적인 기업 실적'을 감안하였을 때 연간 약 7조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경기가 안좋아서 약 15조원정도의 정부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윤석열이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배급'해준 돈이 저것만 모아도 얼마인가요? 수도없이 나온 얘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적자폭은 코로나를 겪었던 전임 정부에 육박하는 10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건 박근혜의 기초 노령연금 지급안입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연간' 예산이 무려 24조원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나갔을까요? 무려 206조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특이한게 있죠? '배급'받은 수혜 대상이 철저하게 현재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땅부자, 20대 남성, 노령층, 자영업자들이죠. 그들이 대한민국 재정에서 지금까지 '갈취'해간 돈이 수백조원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 인터넷에 글을 쓰는 애국보수들의 희망 '1020' 학생들에게 쓰이는 '무상교육'예산은 '연간' 얼마일까요? 무려 76조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배급해준다는 비판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환율이 폭등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를 안했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돈을 풀었을까요?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 풀려나간 돈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포함하여 20조원이 안됩니다. 심지어 그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초과세수로 국채발행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조원을 풀어댈 때는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동산이 국민들에게 돈 10만원 나눠줘서 그랬다며 핏대를 올립니다. 이게 프로파간다가 아니면 뭘까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경제인구인 40~50대는 사실 '배급견'이 아니라 '세금충'에 더 가깝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고 인터넷에 글 쓰는 10대, 20대, 60~70대 인구를 위해 1년에 대한민국이 '배급'해주는 돈이 교육예산과 노령연금으로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내란때 환율 올랐을 때는 윤석열 탓을 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에서 환율 오르는 건 흐린 눈 하냐..
사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내란 때 환율 오른게 윤석열 탓이 아니라곤 못하죠. 문제는 현재의 환율 요인이 이재명 정부 탓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현재의 환율 구조는 윤석열 정부때보다 안좋은 상황이라고 전 생각해요.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물어야겠죠. 정부가 시장에 푼 지원금이 20조원이 안되는데 이걸로 '돈을 펑펑써서 화폐가치가 폭락했다'고 우기는건 정말 프로파간다 수준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에서도 이런 견해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 정부가 돈 써서 화폐가치 폭락시켜놓고 개미들 탓하냐했는데 현재 미국주식에 묻혀있는 한국 개미들 미국주식 보유액이 300조, 올해 '순투자' (유출)만도 8조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도 40조원이 넘죠.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수익을 국내에서 환전해주어야 달러 공급이 되는데 해외 직접 투자를 진행해야하는 기업들이 환차손까지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환전하지 않죠. 여기에 한국 증시의 폭등으로 인해 수익 실현하고 빨려나간 해외자금이 65조원 규모.. 이 모든 요인들을 다 '흐린 눈'하고 정부가 나눠준 재난지원금 때문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걸 무어라 해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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