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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외국인 무면허, 무보험 처벌 가능한가요?

CoreaDJ

퇴근 길 아파트 초입 저는 3번째 였고 1번째 여성운전자가 2번째 운전자에게 차단기가 안올라가니 후진을 요구하였고 2번째 운전자가 후진하길래 저도 같이 후진을 하려고 R 변경 후 앞차가 너무가까워지자 크락션 울림과 동시에 쿵.... 번호판 들어가고 범퍼 찍히고 2번째 차량의 외국인인데 어려보여서 면허 있는지 차량소유자 맞는지 물어봤는데 면허 있고 소유자라고 하니 뭔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하니 신고하지말아달라고 하며 현금드리겠다고 하는데 역시나.....경찰관에게 면허 없고 신분증도 없고 차량도 법인명의의 차량이였고 협조 따위 개나줘버리고 참고로 한국말 유창함...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초중고 나왔다고 하는데 사고 조사 걍칠관의 말로는 불법체류제가 맞는거 같고 면허증 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한거이거나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둘중에 하나겠죠...아이디카드 없다고 하고 10대 미성년자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출입국사무서에 조사를 하고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범죄자 인권 뭐시기 때문에 강제출국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차량은 뭐 아시겠지만 크게는 범퍼 및 각종 센서 교환 되거나 작게는 도색 및 번호판 교환이 될듯한데... 문제는 보험처리인데..... 동부화재 보험계약내용으로는 제가 무보함상해 가입이 되어있고 자차가 되어 있어요. 일단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지만 최소금액은 제가 부담해야되고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강제출국되면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깅력한 처벌은 강제출국이겠죠....차량은 도난신고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법인명도 경찰관이 알려주었네요. 사고조사관분께서도 해당 외국인이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과연....어찌 처리가 될련지.... 엄벌탄원서 써야할거 같네요. 거짓말 한게 참..... 제 차량은 2025년 12월 24일 출고된 신차입니다...6개월정도 된거 같네요...중고차시세하락이 되려나...

출처1개 보드

  • Bobaedream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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