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제미나이에게 6.3선거 부정선거여부를 물어봤습니다

Rabbitfoo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법적인 기준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선거조작 등 고의적 범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조계와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치명적인 **'행정적 부실 관리(업무상 과실 및 직무태만)'**로 분류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를 가르는 법적 핵심 기준과 관련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고의성(Intent)' 여부: 부정과 과실의 갈림길 * **부정선거의 법적 정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투표수를 조작하거나,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번 사태의 원인:** 선관위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과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적게(약 70% 안팎) 인쇄하던 기존 관행을 따랐다가, 예상보다 높은 본투표율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라고 해명했습니다. * **법적 판단:** 만약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뿐, 선거 자체를 조작하려 한 '부정선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특정 지역의 투표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는지는 향후 특검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영역입니다. ### 2. 공직선거법 및 헌법적 쟁점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헌법상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국가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 **선거무효 소송 (공직선거법 제222조):**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무효의 조건)** > 선거 절차에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합니다. > 즉,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의 수가 1위와 2위 후보 간의 표 차이보다 크다면, 법원에 의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 처리되고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 3. 향후 법적 절차와 전망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 성향 지역의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고의로 용지를 적게 배정했다"와 같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행정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 보기 이 영상은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하네요.. 부정선거드립은 좀 그만..재선거도 어려울듯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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