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의 재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데 대해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연설의 범위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상당히 쟁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후략....
https://v.daum.net/v/2022051317303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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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사입니다만
지금 노태악이 이쪽편인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에 반대.. 즉 유죄로 판단한 양반입니다. ㄷㄷㄷㄷ
당시 혐의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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