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