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께서 의안번호 2215443의 정보통신망 수정안이 통과해서 제44조의7 2항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불법정보" 중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에 있어서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가 불법정보가 되는 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은 안되겠지만, 해당 법률은 2026년 7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앞으로 윤두창, 닭근혜, 쥐명박, 한남충, 꼴페미, 김치녀, 대깨문, 찢칠라, 똥튀기, 쪽빠리, 좆창, 씹창, 엠창, 니애미~ , 짱깨, 틀딱, 맘충, 지방충, 서울충, 수구꼴통, 똥꼬충, 퐁퐁녀 퐁퐁남, 파오후, 문신충, 지잡대, 출근충, 휴먼시아거지(엘사), 임대아파트충, 임대거지, 흡연충, 길막충, 전월세충, 1차선정주행충, 김여사, 개저씨, 핵대중, 쩔뚜기, 핵슨상, 기초생활수급자충(기생충)(기생수), 장애새끼, 병신새끼, 땅딸보, 찐따새끼, 딸배, 빅딸배, 찍먹충, 부먹충, 깎새, 딱새, 보험팔이, ~~조무사, 삐끼, 씹덕, 급식충, 펨베충, 살인쿠, 전라디언, 통구이, 노운지, 꼰대새끼, 애새끼, 과학 5호기 등
이런 혐오 조장하는 단어들은 이제 쓰면 안됩니다. 7월 7일부터 모두 주둥아리 단도리 잘 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