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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는 불가능하죠.

잠실에 모인 사람들은 재선거를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선거합시다 하면 탄핵 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선거 결과 구도가 기묘하죠. 시장은 오세훈이 됐지만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재선거 범위를 서울 시장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송파구와 잠실 지역의 투표권이 있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지, 그리고 투표를 못한 지역만 다시 할지 아니면 서울 전 지역을 다시 할지요. 어찌어찌 낙선한 사람이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선거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겁니다. 투표를 못한 사람들의 참정권도 중요하지만 이미 투표에 참여한 수백만의 참정권도 중요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맞는데 현실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요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한 뒤 개헌이든 뭐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윤석열때는 선관위는 대통령도 못 건드는 기관이라고 열변을 토해놓고 왜 이재명 정부때는 행정부와 선관위를 같이 묶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권시기에 일어난 이유이므로 집권 세력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구요. 떼법 떼쓰기를 제일 싫어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그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양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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