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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 2시간 전 선관위는 경찰 수사 + 특검이 필요한 이유 경찰은 다음 주부터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의 최대 장점은 속도전입니다.
이미 예전에 양승태 등 사법부 비리 조사 경험도 있습니다.
다만, 필히 대법관 및 장급 판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자기 식구 감싸주기로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 큽니다.
더욱이 영장 담당 판사들이 까마득한 후배라면 말 다했죠.
현 경찰은 이럴 경우 이를 타게 할 언론 플레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의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군요.)
따라서, 언론의 눈을 끌어줄 무언가 가 필요한데, 그게 특검입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안내 준다면, 여러 방면으로 언론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좋다는 가정 안에서요.
아마도 누군가는 이미 증거를 없애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검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을 넣느냐는 싸움입니다.
또한 곧 월드컵입니다. 관심이 죽었지만, 그래도 준치입니다. 흐지부지 되지 않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여당도 당당한 입장입니다. 이번 일을 개기로 선관위를 개혁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법관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게 법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별책 부록으로 특검 추진 방식입니다.
대충 봐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싫게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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