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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1,334만원을 잃게 됐습니다

말도안된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글솜씨가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형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21일 청주 소재 기아 대리점을 통해 EV5 차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18일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고, 신청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약 1,200대 지원 규모 중 700번대 순번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19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확인 결과 기아 측의 카마스터 소속 코드 관리 과정에서 담당 카마스터 코드가 타 지역(포항) 코드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결과 제 보조금 신청 건이 포항 지역으로 접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신청 건은 포항 지역에서 취소(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보조금 취소를 요청한 적이 없고, 취소와 관련한 동의나 확인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면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 11,040,000원 ■ 다자녀 할인 : 1,000,000원 ■ 전환 지원금 : 1,300,000원 총 13,340,000원 더 답답한 점은 차량이 이미 생산 완료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보조금 혜택을 적용받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기아 측에서는 하반기 보조금이 다시 열리면 우선 접수를 지원하고, 그때까지 무상 렌트 지원 및 차량 할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보조금이 언제 시행될지 확실하지 않고, 다시 선정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갑(고용인, 영업직사원, 전문탁송인 등 이행보조자 포함)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자동차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저는 기아 본사와 지역본부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또한 5월 22일 본사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었고, 6월 5일경 답변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본사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카마스터 코드가 타 지역 코드로 변경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안내나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보조금 신청이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된 점 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이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저는 기아 측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과 혜택을 반영한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인 제 과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소중한 추천과 댓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1개 보드

  • Bobaedream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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