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급격한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대란을 만든 이유

이광수가 주장했던 매물 하나가 나오면 세입자가 매수해서 전월세 하나가 줄어서 수요가 제로썸이 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이유 편의상 음체로 쓰겠습니다 세입자는 '잠재적 매수자'가 아님 대다수 세입자는 서울 아파트 매수를 감당할 구매력(대출 및 자본)이 없음. 대출도 막혀서 현금 없으면 매수 불가능 매물이 나와도 이를 사는 것은 세입자가 아니라 자금력 있는 외부 투자자들임 심지어 이번 다주택 유예 종료를 3게월 전에 공지해 사고 싶어도 전월세 묶여 있는 세입자가 대다수라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음 전세 공급원(투자자)의 소멸 다주택자는 서울 전세 시장의 주요 공급자임. 이들을 시장에서 내쫓으면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져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결국 세입자는 더 싼 곳이나 월세로 밀려남 세금 떄문에 오르지도 않고 다주택으로 분류 되는 오피스텔 빌라 등은 처분 민간 건설사도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줄어 공급을 줄임. ->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 집값 전월세 상승 거래의 실체는 '손바뀜'뿐 대부분의 매매는 집주인만 바뀌는 '손바뀜'임. 세입자는 매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과 더 높은 가격에 재계약하거나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위치에 머물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음 급격한 다주택자 규제는 전세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공급을 끊어 세입자의 주거 불안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 결국 현금 들고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맘에 드는 매물을 더 쉽게 골라서 매수하는 기회가 됨 서울에 나름 저렴하게 전월세 살던 세입자들은 더 높은 전세를 감당하거나 (그것도 매물이 있다는 전제 하에) 아니면 부담되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거나 직장과 멀거나 현재 살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야 함 덩달아 경기 외곽 등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 그 지역 집값이나 전월세 상승 만약 이걸 직접 겪은 수많은 세입자들이 과연 정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지 의문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됨 잎으로 빅거주 1주택 규제하면 더 헬이 예상 되는게 극소수 빼고 대부분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쫒고 직접 들어가 실거주 할 것이 예상됨 떴따방 투기꾼 아닌 이상 1주택은 왠만해서 안팜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도 공급과 속도를 맞춰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면서 해야 효과도 있고 부작용이 덜함

출처1개 보드

오늘의 인기 (TOP 50)

Doro화 된 레슈

퇴근하고 잡채밥!!!! 하는 맘에 매번 시키던데 오랜만에 시켰는데 ㅈ같다....

유희왕)낙인은 비싼데 또 덱리는 사람마다 달라서 가루가 살살녹는 기분...

니케) 용서 할수없군yo!!

명조) 아 캔고리 싹 털어진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발차기 기술.

우리집 고양이 특

림버스) 앵두마엘

레베카에게 전무를 주세요

고소공포증이 없는 그가 갑자기 떠는 이유

여름엔 홋카이도 자전거 투어링이나 도전해봐야지

의외로 비슷한 두 영국산 창작물

분신술 쓰는 사기 건담 gif

명조)스포)애가 대단하긴하지

떼쓰는 아이 오은영 박사식 대처법.jpg

트릭컬) 유료 엘리프, 신앙심 자랑하는 애들 볼 때마다 참

(펌)진짜 학생들 가방까지 뒤졌네요.

다이의 대모험 필살기 인기 순위

블루아카) 이거 강철대륙 15시간남았는데 미션 안깨진거 맞음?

한국 대학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 될려나

페르소나3)여주가 있을때 제일 재미있는 컨텐츠

림버스)근데 삿갓 뒤틀림 어디?

주말동안 왜 가격이 달라진 졌나

한요일을 다봤어

現 영국 왕실의 왕위 서열 2위인 왕세손

쉬었다 일함 청년 한달 부족해서 청년두배적금 신청 못 함 ㅜㅜ

주식) 자극적이지 않아서 재미없는 사실

명조) 사펑 콜라보 끝나고 대가리가 봉합되니

수양대군급 등장씬

라오)키키 코스프레

울 전용 샴푸의 효과

난 아이스크림을 뿌려야만 해

한 일본인이 선정한 가장 타기 싫은 한국 전철

오늘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님들! 포켓몬 비상임!!!

페르소나)인상의 중요성.jpg

잠실 올공 시위(체험) 근황.. .jpg

동아시아 최강의 허브 공항.jpg

편순이가 된 도로롱

공식 인터뷰에서 말 조심해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미성년 아이돌 합성 나체 사진 구매 1심 무죄

블루아카) 아루와 저녁식사

키세스단이 부러웠나봅니다

산수 숙제했어? 또 선생님에게 혼날꺼야!

블루아카] 하스미 레전드 짤

약간혐) 피라냐들에게 뜯겨나가는 오리

일본 다녀오면 철도민영화 반대 전사가 되어오는 한국인들.jpg

명조) 방순이와 루시의 공통점

친구없는 사람들 때리는 페르소나4 신작 영상 댓글

처음 차박 해본 사람의 솔직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