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돌 합성 나체 사진 구매 1심 무죄
onlyNEETthing
미성년 아이돌 합성 나체 사진 구매 1심 무죄
아이돌 얼굴에 다른 사람 몸 붙여서 만든 사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얼굴만으로는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없고, 완성도가 떨어져 합성임이 쉽게 인식된다는 부연설명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너무 명백하게 입법취지에 벗어난 판결이라 고법 대법 올라가면 빠꾸먹을 가능성은 높아보이긴 하는데
4월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 (
https://lawtalknews.co.kr/article/FD8BUHJ3E4O1
)도 1심 무죄였던거 생각하면
아예 법원 기조가 바뀐거일수도?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4속보) 히가시노 게이고 사망 대장암 68세
1속보) 히가시노 게이고 사망 대장암 68세4 - 2
2🎗️일본 스타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사망🎗️
2🎗️일본 스타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사망🎗️2 - 32
박진영
3박진영2 - 4
![[날씨] 대구 신암 39.2도, 경주 39.1도..오후 3시 기준](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7/26/1785135041-900w20260727153439kxiYTZ2ctc.jpg)
4[날씨] 대구 신암 39.2도, 경주 39.1도..오후 3시 기준
4[날씨] 대구 신암 39.2도, 경주 39.1도..오후 3시 기준4 - 52
태안바다 복구하려면 20년 걸린다는 말을 들은 한국인들
5태안바다 복구하려면 20년 걸린다는 말을 들은 한국인들2 - 62
7월 4일 경산 친구 살인사건 엄벌탄원서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67월 4일 경산 친구 살인사건 엄벌탄원서 입니다. 부탁드립니다.2 - 7
2쇼유라멘만 40번 시킨 가게
7쇼유라멘만 40번 시킨 가게2 - 8
2여행 유튜버를 당황시킨 비행기 옆자리 남자의 정체
8여행 유튜버를 당황시킨 비행기 옆자리 남자의 정체2 - 92
sns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멍청한 중국인
9sns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멍청한 중국인2 - 104
[단독]순천향대, 업무 착오로 올해 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
10[단독]순천향대, 업무 착오로 올해 의대 신입생 11명 초과 선발4 - 112
7평 벽걸이 에어컨 24시간 가동시 요금 입니다
117평 벽걸이 에어컨 24시간 가동시 요금 입니다2 - 122
박선원 신천지 민주당 개입 확실한 증거 제시함
12박선원 신천지 민주당 개입 확실한 증거 제시함2 - 132
혼밥하는데 생일 무료 아이스크림 시켰더니 벌어진 일.mp4
13혼밥하는데 생일 무료 아이스크림 시켰더니 벌어진 일.mp42 - 14
5기업 면접비를 의무화 해야 하는 이유
14기업 면접비를 의무화 해야 하는 이유5 - 15
2"나 음주운전 스포츠카인데 잡아봐~"
15"나 음주운전 스포츠카인데 잡아봐~"2 - 16
2온몸에 금칠당한 동생이 현타온 이유..jpg
16온몸에 금칠당한 동생이 현타온 이유..jpg2 - 17
2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직장 상사의 요구
17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직장 상사의 요구2 - 182
해외에선 포기한 러브버그를 박멸한 한국
18해외에선 포기한 러브버그를 박멸한 한국2 - 19
2리센느 거제야호부터 음방 1위까지 걸린 시간
19리센느 거제야호부터 음방 1위까지 걸린 시간2 - 20
2에어컨 세게 틀었다가 '펑'...야외 주차장에 있던 차량 순식간에 화염
20에어컨 세게 틀었다가 '펑'...야외 주차장에 있던 차량 순식간에 화염2 - 21
5애플한테 통수 당한 기업들.jpg
21애플한테 통수 당한 기업들.jpg5 - 22
![[NOTICE] 세븐틴 도겸, 버논 병역 의무 이행 안내](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7/26/1785117297-bkIJuc.jpg)
2[NOTICE] 세븐틴 도겸, 버논 병역 의무 이행 안내
22[NOTICE] 세븐틴 도겸, 버논 병역 의무 이행 안내2 - 23
2나홍진 '호프', 손익분기점 돌파
23나홍진 '호프', 손익분기점 돌파2 - 242
'김부장' 소지섭 어려울 때 팔아서 쓰라 출연진과 스태프에 통큰 선물
24'김부장' 소지섭 어려울 때 팔아서 쓰라 출연진과 스태프에 통큰 선물2 - 25
3가수 박진영이 6년전부터 지원중이라는 사업
25가수 박진영이 6년전부터 지원중이라는 사업3 - 26
2배우 한고은 집에 있는 시선강탈 테이블
26배우 한고은 집에 있는 시선강탈 테이블2 - 27
2너 내 딸이 아니구나?
27너 내 딸이 아니구나?2 - 28
2여친한테 쓰레기짓한 중앙대생
28여친한테 쓰레기짓한 중앙대생2 - 292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참교육.gif
29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참교육.gif2 - 30
2떡볶이장사하면서 1억 모은신 할머니한테 찾아온 사람들
30떡볶이장사하면서 1억 모은신 할머니한테 찾아온 사람들2 - 31
213 학번이 말하는 인생은 운이 중요한 이유 ㄷㄷ ㄷㄷ ㄷㄷ ㄷㄷ.JPG
3113 학번이 말하는 인생은 운이 중요한 이유 ㄷㄷ ㄷㄷ ㄷㄷ ㄷㄷ.JPG2 - 32
2왜 쩡은 미녀가 추남이나 고블린한테 당하거나 몸바뀌는거임.
32왜 쩡은 미녀가 추남이나 고블린한테 당하거나 몸바뀌는거임.2 - 333
코스어 앞에서 긴장한 남자
33코스어 앞에서 긴장한 남자3 - 34
2주식 물린듯한 ocn 직원...
34주식 물린듯한 ocn 직원...2 - 35
2오래가는 연애 특징
35오래가는 연애 특징2 - 36
2115년 전통이 리셋되어버린 일본 소바집
36115년 전통이 리셋되어버린 일본 소바집2 - 37
2김민지가 육상선수가 된 이유
37김민지가 육상선수가 된 이유2 - 38
3배우 박서준이 일본에서의 인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 이유
38배우 박서준이 일본에서의 인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 이유3 - 392
반려견 실명한 줄 알고 병원 갔더니
39반려견 실명한 줄 알고 병원 갔더니2 - 40
2암 전문의가 암 걸리자마자 한 것
40암 전문의가 암 걸리자마자 한 것2 - 41
3박진영 : 국민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발가락 양말 꼭 무조건 신으세요
41박진영 : 국민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발가락 양말 꼭 무조건 신으세요3 - 42
2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도 안오는 어떤 전시관의 화장실 안내문
42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도 안오는 어떤 전시관의 화장실 안내문2 - 43
![[단독] 남궁민·진아름 부부 득남](https://img.kkulgag.com/thumb/128/2026/07/26/1785077451-qplMpq.jpg)
2[단독] 남궁민·진아름 부부 득남
43[단독] 남궁민·진아름 부부 득남2 - 44
2??? : 한국인들아 느그 그거 복구 20년 걸린다
44??? : 한국인들아 느그 그거 복구 20년 걸린다2 - 45
2가장 함께 타기 싫은 엘베안 상황은 ㄷㄷ
45가장 함께 타기 싫은 엘베안 상황은 ㄷㄷ2 - 46
2日 30번째 노벨상…“암 치료 가능”
46日 30번째 노벨상…“암 치료 가능”2 - 47
2쌀 40kg 변기에 버려서 오수관 막힘
47쌀 40kg 변기에 버려서 오수관 막힘2 - 48
3루리 반도체 공정은 바이러스에 문신새기는 수준
48루리 반도체 공정은 바이러스에 문신새기는 수준3 - 49
2남사친이 자꾸 나한테 여친인 척 해달래..
49남사친이 자꾸 나한테 여친인 척 해달래..2 - 50
2작은 꼬마 들쥐들이 찾았던 잠자리
50작은 꼬마 들쥐들이 찾았던 잠자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