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의 문제점 feat.채찍피티

핵심은 이겁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겉으로는 ‘담보대출’이지만, 실제 담보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금융 관점에서는 담보의 질이 매우 불안정 합니다. 은행 설명서상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을 담보로 질권설정·채권양도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종료 시 질권이 설정된 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장 큰 논리적 모순: “담보가 현금이 아니라 남의 지급능력”입니다 일반 담보대출은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담보물의 가치가 비교적 명확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담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입니다. 즉 은행은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