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추가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내달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과 관련해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지목해 왔다. 앞서 X(옛 트위터)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바 있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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