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북한 이라는 싱가포르 외국인 10억 집구매시 6억 세금으로 내야

싱가포르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취득 단계에서부터 징벌적 과세를 적용해 투자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시행 중인 곳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택 가액의 60%를 추가구매자 인지세(ABSD)로 부과하고 있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수 시 세금만 6억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자국민 역시 두 번째 주택은 20%, 세 번째부터는 30%의 고율 세금을 적용받는다. 영국 또한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24년 말 단행된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살 때 붙는 인지세(SDLT) 할증 세율은 기존 3%포인트(p)에서 5%p로 뛰었다. 이에 따라 150만 파운드(약 26억 원)를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는 기본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