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표현의 자유" 이슈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규약에 대해서는 딱히 그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을 안 함
베스트 보면 그런 반응 엄청 많음.
물론 그 규제 자체가 옳다고 볼 수 있음
나도 그렇게 생각함
정말로 완벽하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책임조차 질 필요가 없는 사회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상상조차 불가능이겠지
그걸 원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허상임.
근데 그렇다는 이유로 "이 규제는 옳은 규제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님"이라고 생각하는건 논리적 오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