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5년, 개정법 11일 시행
뽀오오드
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개정법 11일 시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50726645480408
신문·방송·인터넷·토론회 통한 허위유포도 대상
명예훼손죄 한계 보완, 역사왜곡 대응 강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실시
잘하고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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