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이랑, ‘노래 검열 의혹’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단독]가수 이랑, ‘노래 검열 의혹’ 손해배상 승소…‘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 경향신문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행안부는 “주최기관이 공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