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기업들은 보안을 그저 비용의 문제로만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잠깐 욕먹고 벌금내고 말지
딱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대기업부터 영세기업까지 모두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비싼데 당장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보안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보다
사고 터지면 욕먹고 벌금 내는게 더 싸게 친다는게
문제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저는 제도가 이런점을 반영해서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안 장비 구입비용 중위값을 책정하고
중위값의 최소 20배 이상은 벌금으로
부과해야 실효성을 가질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기업은 그것이 이득이냐 아니냐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안 했을때 막대한 손해를 주면 기업은 따르게 되어있죠
보안 장비 미구축시
해당 장비 구입비용의 두배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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