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경찰청 특별포상
| 뉴시스
국민 체감 치안 성과 낸 경찰관 24건 선정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등…총 2억700만 원 지급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한 경찰관 1천만원 특별포상
| 연합뉴스
경찰청, '상품권 사채업자' 수사팀 등 24건에 총 2억700만원 포상금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
연 1,500% 초고금리’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검거 수사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
- 경찰청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24건 선정(2억 7백만 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제1~4차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에 이어, 6. 5.(금)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4건, 2억 700만 원 규모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표 사례로는 저신용자와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ㆍ구속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 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의 수사 성과가 선정됐으며, 해당 팀에는 포상금 총 1,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 사건의 피의자는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을 일삼았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 명,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달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유리하게 해석해, 겉보기에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부를 한 것으로 오히려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고소해 궁지로 몰았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는 수사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온라인 동아리에서 왜 30만 원권을 20만 원에 판매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더구나 판매 후에도 상품권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보고 단순 상품권 거래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취지와 쟁점을 일일이 설명하며 설득했고, 어렵게 확보한 진술들을 토대로 거래의 실질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을 노린 불법사금융 범죄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 앞으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은 불법사금융 엄정대응 분야 외에도 국민생명 지키기, 허위ㆍ조작 정보(2차가해, 공중협박) 검거, 부동산 범죄, 부패비리 엄정대응, 중요범인 검거(연쇄 방화), 피싱 등 예방, 과학치안 신기법 개발, 디지털 성범죄ㆍ사이버범죄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다수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앞으로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코너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기타 주요 포상금 사례(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허위ㆍ조작정보 엄정대응)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이 적힌 현수막을 활용한 미신고 집회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명예훼손 한 피의자를 면밀한 수사로 구속 송치하여,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 혐오를 멈추어 올바른 집회문화 확립(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경감 임진우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국민생명 지키기 - 재난안전사고 예방) 포켓몬 행사 관련, 주최 측의 안전요원 미배치(경비업 배치 미신고)로 돌발성 대규모 인파 혼잡 상황 발생(운집 인원 총 16만 명), 112신고 70건 접수되는 등 안전한 행사 진행 불가 판단, 서울시에 행사 중단을 선제적으로 권고하여 행사 취소 결정, 신속ㆍ적절한 조치로 안전사고 없이 행사 종료(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 경정 김지후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마약사범 검거) 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준 업자 10명 검거, ② 베트남에서 마약(합성대마)을 밀반입 후 야산에 묻어 보관하며 국내 전역에 유통한 총책 특정(적색수배) 및 유통책 14명 전원 검거(구속 9)와 마약류 13kg 압수(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 경사 문지광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피싱 등 검거)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관련, 총책ㆍ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책 등 71명 검거(총책 등 구속 11), 기소전 몰수 보전 45억 원, 현금 5억 원 등 8억 3천만 원 압수(대전경찰청 중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최재석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사이버범죄 검거) ’22. 5.경 니모닉코드를 이용해 ○○서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하드웨어 지갑 복구, 해당 지갑 안에 가상자산 22.33비트코인 유출 범죄조직 4명 검거(구속 1, 추징보전 - 비트코인 현 시세 23억 원)(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사 김영수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부동산 범죄ㆍ디지털 성범죄 검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금융기관 허위 임대차계약 전세보증금 편취 조직(93명, 85억) 일망타진(현직 변호사 포함 구속 5) 및 ② 하굣길 미성년 약취 미수 피의자 검거 후 여죄 수사로 약 3TB에 이르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 194개 특정 유포 차단 등 암수 범죄 발굴(전라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경감 박재우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중요범인 검거 – 연쇄 방화) 경남 함양군 야산에 방화 추정 대형 산불 발생, 수사전담팀 편성 및 집중 수사로 3건의 산불 연쇄 방화 피의자 검거(구속,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경위 이상호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민원처리 우수ㆍ범죄예방) 폐쇄적 특성을 가진 지하보도의 국민 불안민원(순찰신문고) 접수,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지하보도 진입 전 출입구에서 내부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지하보도 감시 시스템 구축(전국 최초)하여 근본적 범죄 불안 해소 및 범죄 심리 위축 효과 끌어냄, 도시 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CPTED) 적용 개선으로(경기남부경찰청 수원영통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사 김형철 등 2명, 700만 원)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
▸(과학치안 신기법 개발) 기존 디엔에이(DNA) 채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음파와 여과 시스템을 융합한 독자적 디엔에이(DNA) 추출 공법을 개발, 특히 미량 디엔에이(DNA)의 채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마약 사건, 오물 테러 사건 등 주요 사건 해결에 이바지했고, 특허출원(3. 30.) 및 기법 표준화로 과학치안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위(승) 김명진, 포상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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