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글이 길어져 일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했는데 글이 여전히 쉽지는 않군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매우 특수한 경우의 상황을 설명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과도기의 AI는 전체 비용을 증가시킬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AI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회 전체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AI의 운용 비용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과 비슷하고, 생산성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사람이 100의 비용(기업의 입장)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I가 거의 같은 일을 99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해고하고 AI를 쓰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지만 비용이 1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회 전체 관점입니다. 사회가 지속되려면 전체 사회구성원의 소비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생산과 비슷해야 합니다(존재하지 않은것은 소비할 수 없다 소비를 지속하려면 생산이 지속되어야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100에서 99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재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더라도 생활비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가족 부담, 저축 소진, 부채 증가, 재교육비 같은 비용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에는 사람 한 명이 일하고,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AI 도입 후에는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AI 운용비 99가 들어가고, 동시에 해고된 사람의 생계비와 전환비용도 따로 남습니다.
즉 생산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AI 운용비 + 해고된 사람의 생계비”로 최악의 경우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되어 버립니다. 기업은 1을 아꼈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비용 구조가 거의 이중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기본소득이나 로봇세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AI 도입으로 고작 1을 아꼈는데, 해고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 또는 그 한참 이하의 비용이라 해도 기업은 1 이상의 세금을 감당하기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업에게 그 비용을 묻지 않으면 국가, 가계, 지역사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AI 도입과 인력 감축을 결정하기 전에,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기업과 사회가 선제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업에게 “로봇세나 기본소득 재원을 부담하고도 충분한 수익이 남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질 때까지 AI 도입을 미루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모순이라 달리 방법을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일단 그림을 붙히기는 했는데 세부 수정이 너무 어렵군요. 일부 오류가 있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