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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 1시간 전 [단독] 변호인 접견 동시간대 횟수 제한…'尹 종일 접견 논란' 대책 [단독] 변호인 접견 동시간대 횟수 제한…'尹 종일 접견 논란' 대책
| 뉴스1
법무부, 9일부터 '변호인 동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 설정제' 도입
'尹, 접견실 종일 차지 논란' 2개월 만…서울구치소 3회로 제한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따른 접견 수요 증가로 접견실 이용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인 동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 설정'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9일) 오전 9시부터 동시간대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제한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변호인 접견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변호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치소 내 접견실 종일 차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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