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랜 시간 당원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1인 1표"라는 당원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헌 체계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근본 규범인 당헌이 개정될 때, 최종적으로 권리당원 전체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헌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원칙, 당원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당헌 개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보다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국회의 의결만으로 개정되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 이후 반드시 국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