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건의) 민주당 개혁의 역행을 막기 위해 당헌 개정을 건의합니다

정치오타쿠

민주당은 오랜 시간 당원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1인 1표"라는 당원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헌 체계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근본 규범인 당헌이 개정될 때, 최종적으로 권리당원 전체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헌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원칙, 당원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당헌 개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보다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국회의 의결만으로 개정되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 이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개헌이 완료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을 개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나 지도부의 의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승인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특정 시기의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이끌거나, 향후 반개혁적 성향의 지도부가 등장하더라도 민주당의 개혁 성과를 쉽게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당원주권은 지도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헌 개정 권한의 최종 결정권 역시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개혁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도, 미래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는 "당헌 개정 최종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당대표 한 명이 바뀌어도 민주당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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