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당대표가 누가돼도 1인1표를 지키는 방법

정치오타쿠

대한민국이 윤석열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헌법을 고칠 수 없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 권력이 헌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랜 시간 당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내 다수의 기득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당원 전체의 동의 없이도 당헌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대의원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일부에게 수백, 수천 명의 당원과 맞먹는 영향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역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온 당원주권의 성과가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헌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당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의사결정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도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처럼, 당헌 개정의 최종 승인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특정 지도부나 당내 기득권이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이끄는 것을 막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가 쉽게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당원주권은 지도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당대표 한 명이 바뀌어도 민주당은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헌 개정 최종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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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고지대 경기에서 장신 선수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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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푸마 유니폼은 다 팔아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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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하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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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등 사면금지하지 않는 이상 30년이니 무기징역 눈하나 꿈뻑안할겁니다.

친명, 친청 이슈를 보며 눈팅 7년만에 글을 씁니다!

한국이 아직까지는 체급이 앞선 모습을 보이네요.

요즘 신용카드 혜택을 보니까... 처참하네요 ㅋ

축구) 나는 우리나라 수비수 저 밍기적대는거

몬헌) 3장부터 왜케 어려움

확실히 살찌는건 새삼 금방이란걸 깨닫게 되네요

아오 지루하네 두팀다겁나 재미없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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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ㅃㅃㅃㅃ)한잔하는 칸나manga

이강인 오늘 잘하네요.

할아버지들만 아는 미니 열쇠고리 책

축구) 이강인이 넣던가 이강인 기점으로 나오던가 할듯

수원 공원 남자화장실서 남성 하체 불법 촬영…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기사 시험 결과 보는데.jpg

속보) 똥

건담) f91은 배경이야기나 내용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게 많음

일이 많은 강제로 사무실 불려와서 축구 시청중 ㅋㅋ

블루아카)센세의 점심이 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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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아 괜찮다고'라는 생각으로 피를 본다더니

출근한사람들 축구볼거면 회의실로 모이라던대

[김혜민의 세상돋보기] 이재명 정부를 뒤집으려는 내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큐떱 좋았는데 흥민이햄 판단이 아쉽네

6분 남았다...

(ps) 스트레이 플래티넘 획득함

조희대 탄핵 청원은 2000명 미만으로 종료되나 봅니다.[국회청원마감일12일]

축구) ㅅㅂ 진짜 존나 미네

" 용사를 상대하기위해 준비중이던 비밀병기 완성은 어떻게 되어가고있지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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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밖에 안보임

[속보] 사이좋게 징역 30년

몰아칠때 한 골 넣어야됨

왜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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