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윤석열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헌법을 고칠 수 없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 권력이 헌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랜 시간 당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내 다수의 기득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당원 전체의 동의 없이도 당헌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대의원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