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 부터 가짜뉴스 방지법 시행 됩니다
착하게살장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와 이를 방치하는
대형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
대상: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자.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최대 5억 원 과징금: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허위 정보임이 확정되었는데도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합시다 7/7일 화요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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