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매기고 보유세의 납부를 매각시점까지 유예시켜주면 되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좀 낮추면,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을 낮출 수 있죠. 세금에 대해서도 아파트 팔고, 세금 내라는게 되구요. 그러면 양도세+보유세가 되니 세수 측면에서도 문제 없을 겁니다. 납부 유예를 선택하면 보유세를 (매각 시점의 가격x 세율 x 보유기한)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미리 납부할테고, 집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유예를 선택하겠죠. 지금은 비싼 아파트를 사면, 부침은 있어도 계속 오르고 보유에 대한 페널티가 없이 혜택만 있어요. 그러니, 한번 고가 주택을 사면 매물이 잠기고, 아무리 공급해 봐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제도는 이득이 사람과 손해인 사람의 수가 비슷하던지 하고 사회의 총효용은 큰 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