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선수들 불법수색 시위대 특수강요 혐의 적용

‌박정보 서울청장은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하되 불법행위 엄단을 강조했다. 그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통행 방해·검문을 두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징역 최대 10년 이하)를 적용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1788?sid=102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추천 2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