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는 2008년 도입된 전세대출을 없애야 된다 봅니다.

전세계 유래가 없는 개인간 금융거래에 국가가 나서 사실상 담보를 서주고 유동성(전세자금)을 공급해 능력이 없는 세입자에게 '가짜 구매력'을 부여하고 그 세입자의 유동성(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연속된 부동산 갭투자(레버리지투자)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매매가를 폭등시키고 덩달아 부동산대출까지 연쇄적으로 폭등시키는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 된거죠. 전부라고 할수는 없지만 전세대출이 상당수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서민을 돕겠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됐을지는 몰라도 이 제도로 인해 끊임없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국가담보로 제공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게 맞습니다. 결국 이것때문에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경제도 대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