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

보완수사권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 생각을 적어봅니다. 수사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 두긴 해야 할거에요. 경찰이 그간 수사를 "완벽"하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결정을 하다보니 경찰이 8~100% 정도 수사를 하고 검찰 송치를 하거든요(경찰 단계에서 100% 완벽하게 정리한 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도 있다는 말). 검찰도 수사권이 있었으니 자체적으로 수사(보완수사)를 좀 더 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든지 아니면 경찰로 다시 내려보내든지 했던게 지금의 방식인데...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이제 경찰은 80%, 90% 수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항상 100%로 수사를 마무리하여 공소청이 기소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하는거에요. 근데 경찰 수사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