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 10% 지급
앞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수백억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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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수백억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를 지급한다. 최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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