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이 생긴지가 엄청 오래되었군요.

"촉법"이라는 단어를 들어온지는 꽤 되었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지고 있고, 어제까지 넷플에서 참교육을 참 열받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친구의 와이프가 법원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더 심한 학생들의 사례를 이야기를 최근에 듣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 "촉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체 청소년 촉법은 어느 대통령 때, 어느 정당이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지 궁금해서 제미나이 물어봤습니다. 알고보니 최근에 생긴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까지 올라가는군요. 그렇다면 저희 학창시절(초중고) 때 학생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때리듯이 했던 선생님들은 왜 멀쩡했지?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Q: 촉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