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찰 개혁안 나올때 민간위원들 의견 하나도 반영안하고 검사들끼리 만들어서 민간위원들 일괄 사퇴했었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건
검찰 보완수사권 보장에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들을 통제할 근간이 되는 전건송치가 있죠
거기에 국회/여당에서 대응도 못하게 정부안 제출도 질질 끌고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억압적이라 하지 않고
대의 기관인 국회/여당이 추진중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억압적이라 표현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서 다른 의견 가질수 있는데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는거지 그거 싫다고 각종 수단 동원하여 저지하려 들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활동 방해하던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과 다른게 뭡니까?
지금 대통령은 진짜 잘못하고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