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의 보완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의 보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완을 검찰 보완수사권을 통해 달성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검찰을 모릅니까? 수사권의 ㅅ만 남겨둬도 결국에는 수사권 고대로 다 갖고 올겁니다.
문재인 정부때의 경험을 잊었나요?
지금 검찰이 확보하려는 것
1. 보완수사권
2. 특사경 수사지휘권
둘다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부실로 인한 국민 피해가 설혹 이번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없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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